기획예산과

□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	일 반 현 황
□	2017 예 산 집 행 실 적
□	2017 주요성과 및 반성
□	2017 주요업무결산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비 전
창의적 사고와 능동적 지원으로 변화와 혁신 선도

		전 략 목 표
◦ ◦ ◦	시정종합기획․조정역할강화 재정운영 효율성 도모 고품질 법무통계 및 성과중심제도 실현

		중 점 과 제
◦ ◦ ◦ ◦ ◦ ◦ ◦	주요정책의 체계적인 관리로 시정기획 조정 강화 시민과 함께하는 투명한 건전 재정 운영 지속발전 전략과제발굴로 도시경쟁력 강화 인구증가시책 강화로 지역발전 도모 시민편익을 위한 고품격 법무통계 서비스 실현 성과중심의 고객지향적 행정서비스 제공 기업 등 규제애로 발굴 및 제도개선

일  반  현  황

□ 기        구

									기획예산과
기 획			예 산				정책개발				인구정책			법무통계				성과관리			규제개혁

□ 정․현 원

(정원 / 현원)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30	1	1	7	10	7	4
현 원	31	1	1	8	11	6	4	1명 휴직
증 감	1	-	-	1	1	△1	-

□ 사 무 분 장

◦ 기    획  :  시정 기획 조정, 주요업무계획 수립, 주요시책개발, 국가예산확보, 공약사업, 시의회 운영지원, 국제협력업무

◦ 예    산  :  예산편성 및 배정, 지방재정계획 수립, 지방재정 투자심사, 국도비․교부세관리, 지방채업무, 기금관리

◦ 정책개발  :  시정비전 수립 및 지속발전 가능한 전략과제 발굴,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도시경쟁력 강화 시정연구

◦ 인구정책  :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인구정책 조례 및 규칙 제·개정, 인구정책 시책사업 발굴

◦ 법무통계  :  조례․규칙 심사․공포, 법제 소송․행정심판업무의 통제․지휘, 통계조사, 행정지도 제작 및 보급, 통계연보 발간

◦ 성과관리  :  성과관리(BSC)운영, 직무성과계약제 운영, 성과상여금 지급, 전화친절도 조사, 지자체 합동평가 등

◦ 규제개혁  :  규제등록 및 관리, 기업 등 규제개선 규제애로 발굴 및 제도개선, 지자체 규제완화 추진실적 평가 대응

2017 예산집행실적

【2017. 10. 15. 현재】                                        (단위 : 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기획예산과				60,300,829	47,825,613	12,475,216	79.3
	의정홍보			1,000	0	1,000	0
		의정활동지원		1,000	0	1,000	0
			의정활동지원	1,000	0	1,000	0
	지방행정 역량강화			1,932,272	1,151,402	780,870	59.6
		고품질통계행정실현		120,386	108,490	11,896	90.1
			통계조사	86,548	78,962	7,586	91.2
			사회통계조사	33,838	29,528	4,310	87.2
		정책개발		177,690	101,037	76,653	56.9
			정책개발 지원	99,200	82,000	17,200	82.7
			제안제도 운영	3,000	0	3,000	0
			비전수립지원	75,490	19,037	56,453	25.2	명시이월 25,490
		시 행정 종합기획		574,850	395,726	179,124	68.8
			시책 및 현안사업 추진	230,300	200,000	30,300	86.9
			한국 지역진흥재단지원	13,750	0	13,750	0
			국내외교류사업 활성화	320,800	192,726	128,074	60.1
			이전공공기관 임직원 이주정착금지원	10,000	3,000	7,000	70.0
		규제개혁추진		2,280	1,000	1,280	43.7
			규제개혁업무 운영	2,280	1,000	1,280	43.7
		법률서비스		372,300	268,373	103,927	72.1
			법률서비스 지원	372,300	268,373	103,927	72.1
		인구정책 개발		684,766	276,775	407,991	40.4
			인구정책 지원	684,766	276,775	407,991	40.4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예산운영			340,728	244,358	96,370	71.7
		효율적 재원관리		340,728	244,358	96,370	71.7
			시민참여 예산제도 운영	5,000	3,000	2,000	60.0
			예산편성 및 관리	82,038	63,630	18,408	77.6
			기관공통운영경비 지원	253,690	177,728	75,962	70.1
	고객만족과 성과중심의 행정문화 조성			352,160	264,448	87,712	75.1
		합리적인 성과관리체계 구축		349,660	261,948	87,712	75.0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297,660	210,164	87,496	70.6	명시이월 36,800
			국정시책 합동평가	52,000	51,784	216	99.6
		고객만족 친절 서비스 체계 구축		2,500	2,500	0	100
			고객만족교육 및 과제 발굴	2,500	2,500	0	100
	재무활동			38,143,416	37,829,234	314,182	99.2
		내부거래지출		34,109,765	34,108,765	1,000	100
			내부거래지출	34,109,765	34,108,765	1,000	100
		보전지출		4,033,651	3,720,469	313,182	92.2
			보전지출	4,033,651	3,720,469	313,182	92.2
	예 비 비			15,545,756	4,357,454	11,188,302	28.0
		예비비		15,545,756	4,357,454	11,188,302	28.0
			예비비	15,545,756	4,357,454	11,188,302	28.0
	행정운영경비			3,985,497	3,978,717	6,780	99.8
		인력운영비(총괄)		3,904,796	3,904,795	1	100
			인력운영비(총괄)	3,904,796	3,904,795	1	100
		기본경비		80,701	73,922	6,779	91.6
			기본경비	80,701	73,922	6,779	91.6

2017 주요성과 및 반성

□ 성      과

◦ 2017년 상반기 신속(조기)집행 추진 우수지자체 선정

▸중    앙 : 인센티브 50백만원

▸전라북도 : 기관표창(2회) 인센티브 100백만원

◦ 2018년 국가예산 정부예산안 366건, 6,394억원 반영

▸2017년 국가예산 정부예산안 6,222억원 대비 173억원 증가

◦ 시정현안 업무 및 공모사업 사전준비를 위한 소규모 용역 실시

▸익산시 생태놀이터 조성 용역 등 6건 (완료 5건, 진행 중 1건)

※ 익산시 생태놀이터 환경부 공모사업 선정 (총사업비 3억원 / 2017. 9. 13.)

◦ 2017년 법률 홈닥터 서비스 제공	:    214건

▸운영기간 : 2017. 5. ~ 2017. 12.

▸대    상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

▸내    용 : 법무부 소속 변호사 1명을 배치하여 법률상담, 교육, 법률문서 작성 등 무료서비스 제공

◦ 지역 활력 제고 규제 발굴 및 대국민 생활 속 규제 발굴	:     12건

▸지역생생규제 : 산업단지 부대시설의 범위확대 등 6건

▸생활 속 규제 : 소독업소 행정처분 기준 완화 등 6건

□ 반      성

◦ 각종 위원회 활성화 노력

▸기획예산과 소관 위원회의 활성화를 통해 효율적인 업무 추진

2017 주요업무결산

		지역발전을 위한 국가예산확보 시민소통·공감행정 추진 재정사업 관리강화 및 건전성 확보 도시경쟁력 강화 정책개발 추진 인구늘리기 시책추진 자치법규 입법지원 및 소송수행 능력 제고 신뢰성 높고 유용한 통계서비스 제공 성과관리 직무성과평가제 운영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시민 체감형 규제개혁 추진

1		지역발전을 위한 국가예산확보

□ 2018년 국가예산 확보

◦ 2018년 국가예산 반영 결과 (2017. 10. 15. 기준)            (단위 : 억원)

목표액	반 영 액				미반영	비 고
	계	국고보조	타기관	복지예산 등
6,550.00	6,394.57	1,028.72	3,055.85	2,310.00	155.43	목표액 대비 97.6% 반영

※ 2017년 국가예산 정부반영 6,222억원 대비 173억원 증

□ 추 진 실 적

◦ 2018년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6회) 개최 : 2016. 7월 ~ 2017. 2월

▸발굴건수/금액 : 40건/120억원  ※ 23건/107억원 정부예산안 반영

◦ 2018년 국가예산 신규․계속사업 부처별 반영 노력   :  2017. 3 ~ 8월

▸국․소․단별 중앙부처 일제출장 실시 등

◦ 2018년 국가예산 신규․계속사업 정부예산안 반영 (2017. 10. 15.)

▸반영건수/금액 : 366건/6,394억원  ※ 목표액 대비 155억원 미반영

□ 마무리 대책

◦ 국회단계에서 정부예산안 미반영 사업 중심으로 확보 노력

▸국회 상임위원회 심의(11. 1.~) 대비 증액질의서 등 작성

- 기획재정부 삭감사유를 분석하여 상임위원회와 예결위 심의 대응

◦ 향우인사 인적 네트워크 및 정치권 공조를 통한 예산반영 지속 건의

◦ 2019년도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 추진	:  2017. 10월 ~

2		시민소통 ‧ 공감행정 추진

□ 사 업 개 요

◦ 공약사업 추진 및 관리

계	추 진 상 황			비고
	완 료 (이행후 계속)	정상추진	일부추진
50	19	28	3

▸추진상황 점검‧평가(분기별) 및 공개(시 홈페이지 게시)

▸한국매니페스토 공약이행 평가(연 1회) 대비

◦ 현장행정 실시	:  기업체, 사회복지시설, 주요사업장 등 방문

◦ 지역상생발전 T/F팀(익산시․의회․원광대) 운영을 통한 지역발전 도모

◦ 제안제도 운영	:  시민의 제안 검토 및 시정 반영

□ 추 진 실 적

◦ 공약사업 추진상황 점검 보고회 개최	:  분기별

◦ 공약사업 추진상황 홈페이지 게시	:  분기별

◦ 익산시․의회․원광대 상생발전 간담회 개최	:  2017. 2. 24.

◦ 원광대와 업무협의를 위한 간담회 개최	:  2017. 5. 26.

▸시외버스 승강장 및 학생 전입 관련 협의

□ 마무리 대책

◦ 공약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  2017. 12월중

◦ 익산시․의회․원광대 공동협의체 운영	:  수  시

◦ 자유제안(국민신문고) 접수	:  연  중

◦ 공모제안 접수	:  2017. 10~11월

◦ 제안 채택 및 심사	:  2017. 11~12월

3		재정사업 관리강화 및 건전성 확보

□ 사 업 개 요

◦ 예산 편성 시 재정투자사업 사전검증 및 관리강화

▸지방재정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사, 보조금 심의회 등 운영

◦ 재정운영의 투명성 촉진으로 건실한 재정 운영

▸주민참여, 시민참여예산 활성화, 지방재정 공시, 세입․세출 일일공개 등

□ 추 진 실 적

◦ 재정투자사업 사전검증 심사(3개 분야  2,133억원)	: 2017. 1~10월

▸투자심사(11건) 1,252억원, 용역과제심사(11건) 755억원, 지방보조금심의(175건) 126억원

◦ 2017년 상반기 신속(조기)집행 추진 우수지자체 선정 : 인센티브 1억5천만원

▸중앙 : 인센티브 50백만원, 전북도 : 기관표창(2회) 인센티브 100백만원

◦ 2017년 특별교부세 확보(현안 2,300백만원, 재난 1,830백만원, 시책 79백만원)

◦ 읍면동 견문보고사업 현장행정을 통한 시민불편해소 : 832건 182억원

▸1분기(95건 45억원), 2분기(282건 64억원) 3분기(455건, 73억원)

◦ 읍면동 주민참여예산 사업 선정(생활환경 개선사업 등) : 2017. 10월 중

◦ 시민참여예산 위원회 운영

▸시민예산학교 운영 및 위원회 위촉	(5개분과 50명) : 2017. 3월

▸분과위원회 활동(20회)                       : 2017. 9.  4 ~ 10.20.

◦ 2017년 지방재정 공시(예산 및 결산 기준)	: 2017. 2. 28. / 8. 31

□ 마무리 대책

◦ 2018년 본예산 편성 :  2017. 11. 21한 의회 제출

▸사전절차 이행 :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지방재정투자심사, 용역심의, 지방보조금심의, 출자・출연금 의회 사전의결 등

◦ 시민참여예산 운영  : 민관협의회 및 총회 개최 (2017년 11월초)

4		도시경쟁력 강화 정책개발 추진

□ 사 업 개 요

◦ 대선공약사업 발굴, 공모사업 제안․선정, 신규 시책 제안․실현

◦ 익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및 시정현안 자문회의 지원

◦ 익산시민아카데미 운영, 제1기 2030 정책기획단 구성․운영

◦ 소규모용역 추진

◦ 금강수상관광상생발전협의회 운영

□ 추 진 실 적

◦ 대선공약사업 발굴, 공모사업 제안․선정, 신규 시책 제안․실현

▸대선공약사업(전북권광역전철망, 승용마육성목장, 여성창조센터 외)

▸공모사업(환경부 생태놀이터) 및 신규사업(중서부권 교통안전교육센터 건립 외)

▸신규 시책(저단형 행정게시대 설치 – 25개소, 정수원 시설개선 등)

◦ 익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및 시정현안 자문회의 지원

▸관련근거 : 익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2017 상반기 정책자문위원회 회의 개최(’17. 6. 15)

▸주요 현안업무 정책수립 자문회의(2회), 시정발전모색 정책토론(4회), 수시자문(6회)

◦ 익산시민아카데미 운영

▸관련근거 : 익산시 시민아카데미 운영조례

▸익산시민아카데미 구성(7개팀)

▸익산시민아카데미 운영(2017. 4 ~ 7월 워크숍 3회, 선진지 견학, OB와 YB의 정책콜라보 ‘소셜픽션’, 중간발표 및 전문가컨설팅)

▸익산시민아카데미 최종발표대회(7개사업, ’17. 7. 20.)

▸익산시민아카데미 제안 아이디어 실현회의(’17. 8. 31.)

※ 진행중(1개사업), 검토중(3개사업 : 2018년 예산반영등), 장기검토(3개사업)

◦ 제1기 2030 정책기획단 구성․운영

▸정책기획단 구성(7개분과 53명), 운영(Kick-off 회의, 전체회의 4회, 전문가 컨설팅회의, 분과별 회의 각 4회)

◦ 소규모 용역 추진

▸익산시 생태놀이터 조성 용역 등 6건 (완료 5건, 진행 중 1건)

※ 익산시 생태놀이터 환경부 공모사업 선정 (총사업비 3억원 / 2017. 9. 13.)

◦ 금강수상관광상생발전협의회 운영
▸관련근거 : 금강수상관광상생발전협의회 규약(익산시 고시 제2013-62호(2013.6.28.)

▸2017년 상반기 협의회 정기총회(’17. 2. 15.)

▸금강수상관광상생발전협의회 실무협의회( ’17. 6. 2.)

□ 마무리 대책

◦ 국책사업 및 신규 국가예산사업 발굴	: 수 시

◦ 정책토론회 및 현안정책 자문회의	: 수 시

◦ 익산시 2030 정책기획단 최종발표회	: 2017. 11. 21(예정)

◦ 소규모용역 추진(시 현안사업 및 국가예산 사업)	: 수 시

◦ 2019년 신규발굴 국가예산 확보사업 컨설팅	: 2017. 10 ~11월

◦ 제6기 정책자문위원회(’17.11~’19.11) 구성 및 하반기 정기회의 개최 : 2017. 11 ~ 12월

◦ 금강수상관광상생발전협의회 하반기 정기총회	: 2017. 12월

5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

□ 인 구 현 황

◦ 익산시 인구변동 추이                                     (단위 :명)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9월말)
인 구 수	309,804	306,469	306,539	304,117	302,061	300,479	300,283
전년대비		△3,335	70	△2,422	△2,056	△1,582	△196

※ 2013년 인구증가 원인 : 대학생 및 군부대 전입독려, 전방 등 기업 유치

◦ 저출산, 노령화 등으로 지속적인 인구 감소를 보임 (전국적 현상)

□ 추 진 실 적

◦ 2017년  인구증가를 위한 부서별 실행과제 운영	:  2017. 1월 ~

▸군부대 전입운동, 기업유치 인구유입 등 부서별 64개 실행과제 추진

◦ 학생 주소전입 이동민원실 운영(원광대 등)  :  2017. 3 ~ 9월 (7개월)

합 계	원 광 대	원광보건대	전 북 대 (익산캠퍼스)	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	고등학생
2,602	1,963	324	118	22	175

◦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및 시행규칙 제정   : 2017. 4. 14. / 4. 28.

◦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관련 신규시책 전면 시행   : 2017. 8. 1. ~

▸학자금(최대 80만원) 지급, 집단전입 장려금(1인당 10만원) 지급

▸태극기(세대당 1셋트) 및 쓰레기봉투(세대원당 3매) 지급

▸익산사랑카드(우대증) 발급 및 할인혜택 제공

- 민간협약 할인 : 신동 대학로 56개 업체(음식점, 미용실, 커피숍 등)

- 공공시설 할인 : 예술의전당(최대50%), 보석박물관․시티투어 무료

◦ 2017년 하반기 부서별 인구증가 실행과제 보고회 개최 : 2017. 8. 16.

▸45개 부서 64과제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 마무리 대책

◦ 대학생 2학기 주소전입 이동민원실 운영 (원광대)       : 2017. 10월~

◦ 관내 주요 기업 주소전입을 위한 방문 이동민원실 운영 : 2017. 10월

▸대상기업 : 하림, 광전자, 엘지화학, 만도, 동우화인켐 등 15개 주요 기업

◦ 인구정책 우수도시 선진지 견학	: 2017. 11월 중

▸인구증가시책 등 인구정책 추진부서와 함께 우수 지자체 방문

◦ 인구증가를 위한 각종 신규시책 지속적인 발굴	: 연 중

▸원룸촌, 기업체 기숙사 등 대규모 거주시설 주소전입 중점추진 등

6		자치법규 입법지원 및 소송수행 능력 제고

□ 사 업 개 요

◦ 자치법규 및 소송현황                                  (단위 : 건)

자 치 법 규					계류중소송현황
계	조 례	규 칙	훈 령	예규	계	국가소송	행정소송	민사소송
599	377	115	93	14	77	7	39	31

□ 그간 추진사항

◦ 자치법규 제․개정 사전심사	:    109건

◦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및 안건 심사	: 18회 / 117건

◦ 자치법규 공포 및 발령	:    131건

▸조례 81건, 규칙 29건, 훈령 19건, 예규 2건

◦ 법제처 통보 법령 위임조례 정비	:     13건

▸필 수 조 례 : 전체  7건 중 / 6건 정비 완료

▸규제완화조례 : 전체 19건 중 / 7건 정비 완료

◦ 소송사건의 내용, 절차 등 지휘 통제	:    262회

▸답변서, 준비서면 등 각종 소송서류 작성요령 및 법리 지원 등

◦ 전자법률 도서관 운영	:   4,045건

▸최근 판례, 법률 서식 등 각종 법률정보 제공, 전직원 법 적용․활용능력 향상

◦ 2017년 소송수행자 역량강화 교육 참석 (전라북도)	:   25명

▸소송수행 역량강화로 승소율 제고 도모

□ 마무리 대책

◦ 상위법령 개정사항 미반영 자치법규 및 법령 위임조례 정비   : 수시

◦ 준비서면 등 법리 지원 및 고문변호사 자문 등 소송 승소율 제고 : 수시

7		신뢰성 높고 유용한 통계서비스 제공

□ 사 업 개 요

(단위 : 개)

종 류 구 분	기본통계	사업체조사	광제조업조사	전라북도 사회조사
조사항목	268	13	15	65
조사기간	1 ~ 2월	1 ~ 3월	6 ~ 7월	8 ~ 9월

□ 그간 추진사항

◦ 익산시 통계연보 작성 및 발간	:  2017.  1 ~ 5월

▸19개 분야 268개 항목 / 통계청 등 25개 기관 및 관과소(120부) 배부

▸인구변동 요인 분석 등 시정기초자료 활용 및 시민의 알권리 충족

◦ 2017년(2016년 기준) 사업체 조사 실시	:  2017.  2 ~ 3월

▸조사요원 60명 채용관리 및 23,445개 사업체 대상 13개 항목 조사

◦ 2017년(2016년 기준) 광․제조업 조사 실시	:  2017.  6 ~ 7월

▸관내 종사자수 10인 이상 331개 사업체, 15개 항목 조사

◦ 2017년 전북 및 익산시 사회조사 실시	:  2017.  8 ~ 9월

▸익산시 1,000여 표본가구 내 만15세 이상 가구주 및 가구원 대상

□ 마무리 대책

◦ 2017년 사회조사 잠정 결과 및 확정 결과 공표	:  2017. 11 ~ 12월

8		성과관리 직무성과평가제 운영

□ 사 업 개 요

◦ 평가대상  :  부서평가(본청, 사업소, 읍면동) 및 5급이상 개인평가

◦ 평가시기  :  2회(6, 12월) ⇒ 평가기준 5월말, 11월말

◦ 지표개발  :  주요추진업무, 국정시책 합동평가지표, 공약사업 등

◦ 평가항목  :  성과관리시스템 온라인 평가에 의한 달성도 평가 등 7개분야

◦ 평가활용  :  5급 이상 성과연봉 적용 및 근무평정 반영, 우수부서  재정인센티브 지급 및 직원해외견문연수 가점부여

□ 추 진 실 적

◦ 2017년도 BSC직무성과평가체계 계획수립 시달	:   2017.  1월

◦ 2017년도 BSC성과평가 컨설팅 및 지표확정	:   2017.  3월

◦ BSC 직무성과 평가체계 고도화 방안 용역 계약	:   2017.  5월

▸사업기간/용역기관 : ’17. 5. 8.~’18. 2. 28./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 성과관리 상반기 BSC직무평가 (5월말 기준)	:   2017.  6월

◦ BSC 직무성과 평가체계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   2017.  8월

◦ BSC 직무성과평가체계 직원교육 실시	:   2017.  9월

□ 마무리 대책

◦ 2018 BSC 직무성과 평가체계 지표개발 및 컨설팅	:   2017. 11월

◦ 성과관리 하반기 BSC직무평가 (11월말 기준)	:   2017. 12월

◦ BSC 직무성과 평가체계 고도화 연구 용역 완료보고회  :   2018.  3월

9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 국내‧외 교류 현황

◦ 국내도시 : 서울 강북구(자매), 경북 경주시(자매), 서울 광진구(우호)

◦ 국외도시 : 미국 컬버시(자매), 중국 진강시(자매), 덴마크 오덴서시(자매), 일본 분고오노시(우호), 일본 돈다바야시(우호)

□ 추 진 실 적

◦ 강북구 4․19혁명 국민문화제 2017 참석	: 2017. 4. 18.

▸부시장 외 3명, 환영만찬 및 전야제 참석

◦ 2017년 중국 진강시 방문 친선 축구교류 추진	: 2017. 5. 4. ~ 5. 7.

▸체육진흥과장 외 20명, 축구교류경기 및 진강시와 우호 협력 증진

◦ 제10회 경주시민의 날 참석	: 2017. 6. 8.

▸부시장 외 3명, 환영만찬 및 기념식 참석

◦ 미국 컬버시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단 익산시 방문 : 2017. 7. 23. ~ 8. 3.

▸컬버시 청소년 6명 및 인솔자 2명 익산시 방문

▸홈스테이 체험, 우리시 문화탐방 및 교류활동 등

◦ 2017 서동축제 경주시민 대표단(50여명) 방문      : 2017. 5. 12. ~ 5. 13.

◦ 강북구(9.21.~22.)․광진구(9.26.~27.) 추석맞이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참여

◦ 일본 분고오노시 시장 일행 익산 방문         :  2017. 10. 18. ~ 10. 19.

▸카와노 후미토시 시장 외 2명, 시장예방 및 주요 명소 탐방

◦ 익산시의회 의장단 중국 진강시 방문         :  2017. 10. 19. ~ 10. 22.

□ 마무리 대책

◦ 서울시 광진구 시우회 익산 방문	:  2017. 10. 27.

◦ 2018년 전국체전 자매(우호)도시 초청	:  2017. 11월

10		시민 체감형 규제개혁 추진

□ 사 업 개 요

◦『걷어내는 규제, 지역생생 프로젝트』건의과제 발굴

▸구도심, 산업단지, 유휴부지, 기업투자, 신산업·신성장 등 현장규제 개선으로 기업애로 해소 및 중앙부처 건의과제 발굴

◦ 자치법규 불합리한 규제개선 정비

▸개정된 상위법령 위임규제 반영, 폐지 또는 완화가 필요한 규제 발굴

▸규제심사 강화로 불필요한 규제 신설 억제

□ 추 진 실 적

◦ 지역 활력 제고 규제 발굴 및 대국민 생활속 규제 발굴(12건) : 수  시

▸지역생생규제 및 생활 속 규제 : 산업단지 부대시설의 범위확대 등 12건

◦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 제․개정시 규제심사(77건)          : 필요시

▸익산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외 76건

◦ 등록규제 전수조사 정비                                  : 반기별

▸조례 223건, 규칙 15건, 훈령․예규 4건, 고시·공고 등 3건

◦ 전직원 규제개혁 역량강화 교육(500여명)	: 2017.  8.  8.

◦ 전국규제지도 경제활동친화성 분야 규제개선	: 2017.  9. 30.

▸물류창고 인허가기간 단축 등 최상위 미충족 분야(7개) 개선 : 4개분야

◦ 전국규제지도 경제활동친화성 조사표 입력	: 2017. 10. 18.

□ 마무리 대책

◦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 제․개정시 규제심사	: 필요시

◦ 불합리한 행정규제 발굴 개선 추진	: 수  시

◦ 2018년(‘17년 실적) 정부합동평가대비 평가지표 실적정비	: 2017. 10 ~12월